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하이 스코어 걸"을 둘러싼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 화해 성립

권용수<*>

"하이 스코어 걸"을 둘러싼 주식회사 스퀘어 에닉스와 SNK 플레이모어 간의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양측의 화해로 해결되었음. 민사 소송 외에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두 회사 간의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 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2차 창작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음.

□ 사건 경위

○ 스퀘어 에닉스<1>와 SNK 플레이모어<2>의 저작권 분쟁은 스퀘어 에닉스가 출판한 "하이 스코어 걸"에 SNK 플레이모어가 저작권을 가진 다수의 게임(‘아랑전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등) 캐릭터가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이 문제가 되었음.

○ SNK 플레이 모어는 2014년 5월 26일 “하이 스코어 걸”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그 출판을 담당한 스퀘어 에닉스 및 그 임직원을 오사카부 경찰에 형사 고소함.

- 오사카부 경찰은 2014년 8월 5일 스퀘어 에닉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하였음. 스퀘어 에닉스는 “하이 스코어 걸” 단행본의 회수를 결정하는 한편 디지털판의 삭제, 구입한 디지털판에 대한 대응 등을 발표함.

○ 스퀘어 에닉스는 2014년 10월 8일 해당 출판물은 저작권법 제32조<3>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SNK 플레이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 이에 SNK 플레이모어는 2015년 3월 16일 해당 출판물의 출판 금지를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 화해 성립

○ 스퀘어 에닉스는 2015년 8월 26일 “하이 스코어 걸”을 둘러싼 SNK 플레이모어와의 저작권 분쟁이 8월 24일 두 회사 간의 화해로 해결되었음을 발표함.

- 화해 내용은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의 취하, 스퀘어 에닉스의 “하이 스코어 걸” 출판 및 판매임.

- SNK 플레이모어는 화해에 의거하여 2015년 8월 24일 오사카 지방 검찰청에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수리되었음.

○ 두 회사는 각사의 콘텐츠를 이용한 새로운 협업 기회의 창출을 위하여 본건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었음.

□ 평가

○ 이번 저작권 분쟁은 민사 소송 외에 형사 고소가 행해진 사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2차 창작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적 분쟁을 화해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한 것은 의의가 있음.

○ SNK 플레이모어의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해적판의 제조·판매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형사 사건화 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기업 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될 경우에는 컴퓨터 압수 등 사업 운영상 필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

- 2014년 12월 22일 지적재산법 연구자 및 실무가는 저작권 침해가 불분명한 경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음.

- 최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가 논의되면서 저작권 분쟁의 형사 사건화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Kjqo01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826-00000054-nataliec-ent

- http://bylines.news.yahoo.co.jp/kuriharakiyoshi/20150826-00048857/

- http://japanese.engadget.com/2014/08/06/highscore-snk/

- http://huff.to/1O3zyz0

-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412/22/news110.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스퀘어 에닉스는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 출판사를 겸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2003년 주식회사 에닉스와 주식회사 스퀘어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음.

<2> SNK 플레이모어 2001년 8월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판매, 자사 콘텐츠를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3>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은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보도, 연구 그 밖에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