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은 TPP 교섭의 최종 조정 단계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음악이나 문학 작품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10년 더 인정하도록 의무화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특례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에 들어감.

□ 배경

○ 2013. 3. 1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1>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현재 31장에 걸친 규정 중 17장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합의되었으며 남은 14장도 최종 조정 단계에 있음. 그 중, 규정의 내용에 따라 기존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특허나 저작권 보호 강화의 규정 등의 지적 재산 분야 협상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음.

○ TPP 교섭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1951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일본을 포함한 15개국의 음악이나 문학 작품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10년 더 인정하도록 의무화 된 특례 조항이 불평등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결과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10년 더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폐지를 위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최종 조정에 들어갔음. TPP 교섭으로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는 대신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 2015. 7. 8. 개최된 자민당의 지적 재산에 관한 회합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저작권 보호 기간 특례 규정의 폐지는 미국과 일본 양국 간의 합의만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전언함.

□ 참고 자료

- http://www.yomiuri.co.jp/economy/20150708-OYT1T50224.html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719-00000013-jij-pol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