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방대법원은 치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들려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요건으로 하는 ‘공중’ 재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관리단체의 무분별한 보상금 청구에 제한을 가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의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인 겜마(GEMA)임.

○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들려줌.

○ 피고는 2003년 8월 6일 이러한 라디오 음악 방송을 대기실에서 재현하는 것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원고와 체결함.

○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5일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된 치과의사와 저작권 관리단체 사이의 라디오 음악방송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사안에서 “치과에서 음악 방송을 들려주는 것은 ‘공중 재현’이 아니다”라고 판결함.<1>

○유럽 연합 저작권 지침(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과 지침 2006/115/EC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중 재현’은 잠재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 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12년 12월 17일 원고와 맺은 이용 허락 계약을 예고 기한 없이 해지함.

○ 원고는 피고가 이용 허락 계약에서 원래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의 보상금 113유로를 지불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 하급심 법원의 판결

○ 뒤셀도르프 구법원은 2013년 10월 17일 피고는 이자를 포함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의 보상금 61유로만 지불하도록 판결함.<2> 예고 기한이 없는 피고의 계약 해지의 효력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함.

○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인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2013년 4월 4일 원심의 견해를 유지함.<3>

○ 이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가 2012년 12월 17일에서 2013년 5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18일 피고의 ‘예고 기한이 없는 이용 허락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는 나머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4>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이용 허락 계약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예고 기한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짐.

○ 당사자들은 2003년 8월 6일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개인 병원의 환자 대기실에서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공중 재현’으로 보았음.

○ 하지만 유럽 연합 지침에서 말하는 공중 재현은 잠재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치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들려주는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유럽 연합 법률의 해석에 구속되어야 하고 국내 법률의 해당 규정들을 유럽 연합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해야 함. 따라서 치과의사의 환자대기실에서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들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중 재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음.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법원과 같이 예고 기한이 없는 계약 해지의 효력 시기를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중 재현에서 공중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하급심 법원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판결은 또한 저작권 관리 단체의 무분별한 보상금 청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언론 보도용 판결문 요약: http://bit.ly/1HfJu45

- 관련 기사: http://bit.ly/1UAwwoJ

- 관련 기사: http://bit.ly/1LXK5vE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EuGH, Urteil vom 15.03.2012, C-135/10.

<2> AG Düsseldorf, Urteil vom 17. 10. 2013 - 57 C 12732/12.

<3> LG Düsseldorf, Urteil vom 4. 4. 2013 - 23 S 144/13.

<4> BGH, Urteil vom 18.6.2015 - I ZR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