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경제산업성, 해적판 유통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업자의 계좌 동결 추진

권용수<*>

일본의 대중문화인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의 발전을 저해하는 해적판 유통을 막기 위하여 경제산업성과 저작권 관련 민간단체들이 해적판 단속 강화에 나선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와 함께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계좌 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배경

○ 경제산업성은 해적판 유통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이외의 국가와 저작권 관련 민간단체에서 해적판 유통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5년 3월 ‘해외 민간단체의 해적판 등 대책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또한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해적판 대책 기술의 현황과 성과를 조사하여 ‘해적판 대책 기술 및 그 보급을 위한 조사’ 보고서도 같은 달에 발표하였음.

○ 해적판 대책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저작권 침해라는 법률적 문제를 넘어 일본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해적판 유통을 막기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과 저작권 관련 민간단체들이 해적판 단속 강화에 나섰음.

○ 다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적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은행 계좌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본에서 해적판을 판매하는 것이 용이하고, 기존의 점포 판매에 비하여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함.

□ 해적판의 단속 강화책

○ 경제산업성과 저작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해적판 단속 강화책으로 계좌 동결, 검색 제한, 광고 제한을 추진하고 있음.

○ 계좌 동결은 해적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구입을 희망하는 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해적판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업자가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적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판매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일본에 개설한 계좌를 동결하는 것임.

- 경제산업성과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1>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등이 확인된 업체의 계좌 동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일본 드라마의 해적판을 판매해 오던 중국의 불법 업체가 일본에 개설한 3개의 계좌를 동결하였음.

○ 검색 제한은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적판을 판매하는 경우 그 단속이 어려우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해적판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해적판 판매업체의 검색이 어렵도록 조치하는 것임.

○ 광고 제한은 해적판 판매 사이트에서의 기업 광고를 제한하여 해적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인 광고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반응

○ 일본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해적판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 없으나, 최근 해적판 유통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 이외의 국가 또는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해적판 문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다른 국가들이나 민간단체들의 해적판 대책을 검토하고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IMNrAx

- http://www.coda-cj.jp/activity/taiwa.html

- http://bit.ly/1Sa26HQ

-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1095.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저작권 관련 단체나 콘텐츠 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판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2002년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사단법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