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티브이 쇼 프로그램의 포맷 문서는 저작물이 아니다

박경신<*>

로마 지방법원은 실제 티브이 쇼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술하고 있지 않은 채 프로그램에 대한 통상적인 아이디어만을 포함하고 있는 티브이 쇼 프로그램의 포맷 문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이탈리아 방송사 RAI가 원고가 작성한 포맷(format)을 바탕으로 티브이 쇼 프로그램(TV show program)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로마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포맷은 티브이 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단순한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4월 24일 로마 지방법원은 티브이 쇼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술하고 있지 않은 채 티브이 쇼 프로그램에 대한 통상적인 아이디어만을 포함하고 있는 티브이 쇼 프로그램의 포맷 문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티브이 쇼 프로그램 제작자가 프로그램에 창작적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티브이 쇼 프로그램 포맷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경우에만 티브이 쇼 프로그램의 포맷은 저작권 보호 대상임.

○ 원고의 포맷은 실제 티브이 쇼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으며 티브이 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진행자 및 그 밖의 인물들의 즉흥적인 행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포맷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티브이 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성뿐 아니라 제목, 서사 구조, 무대 설정과 고정 등장인물 및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반복 가능한 구조를 비롯한 프로그램 관련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서술적 완전성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들의 해석을 재확인함.<1>

□ 참고 자료

- http://bit.ly/1J9ykRG

- http://bit.ly/1KubFN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00년 1월과 2007년 5월의 로마 지방법원의 판결은 티브이 프로그램 포맷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형식과 충분히 사전에 결정된 사항들을 포함한 콘텐츠를 특정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