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고등법원, 전자책의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제공한 웹 사이트 차단

김혜성<*>

영국 고등법원은 출판업자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자책의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명령함.

□ 사실관계

○ 영국의 출판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된 출판업자 협회(Publishers Association)는 협회 회원들이 출판한 전자책의 불법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웹 사이트들에 대하여 3백만 건이 넘는 삭제 요청 통지를 보내고 전자책 불법 파일 제공에 관련된 약 2만 개에 이르는 인터넷 주소를 검색엔진에서 삭제해 줄 것을 구글(Google)에 요청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출판업자 협회가 차단을 요청한 7개의 웹 사이트에서 총 천만 종에 이르는 도서의 전자책 불법 파일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 80%가 불법 파일이고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유치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 온 것으로 조사됨.

□ 출판업자 협회의 주요 주장

○ 출판업자 협회는 영국 저작권ㆍ디자인ㆍ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에 근거하여 전자책 파일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일곱 개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비티(BT), 버진 미디어(Virgin Media), 스카이(Sky)와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해 줄 것을 고등법원에 신청함.

○ 접속 차단 요청 대상인 전자책 제공 웹 사이트들이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고 비티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문제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고등법원의 판단<1>

○ 2015년 5월 25일 고등법원은 영국 저작권ㆍ디자인ㆍ특허법 제97A조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10일 내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전자책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제공한 일곱 개의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함.

□ 평가

○ 영화나 음악에 비하여 합법적인 전자책 구입은 상대적으로 쉬워 전자책 불법 공유로 인하여 출판업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매우 적고 2013년에 다운로드된 전자책 중 11%만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되었다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자책의 불법 이용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속이 차단된 웹 사이트들은 직접적으로 전자책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링크만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단 조치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음.

○ 반면에, 이번 고등법원의 판단은 고등법원이 전자책 불법 파일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들로 인하여 출판업자와 작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인정하고 저작권자 측이 개별 검색엔진에 불법 사이트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에 더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불법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 수단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LX1vVN

- http://bit.ly/1FcTJ5g

- http://onforb.es/1KHRhvd

- http://bit.ly/1KzLKa0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