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셜록 홈스 은퇴 이후 노년의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다

박경신<*>

셜록 홈스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코난 도일 재단은 개봉 예정인 영화가 셜록 홈스의 은퇴 이후의 시간을 다룬 도일의 1926년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영화사, 소설가, 소설을 출판한 출판사를 상대로 뉴멕시코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련의 시리즈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이차적 창작의 허용 범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됨.

□ 배경

○ 도일(Arthur Conan Doyle)은 셜록 홈스와 존 왓슨(John H. Watson)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4편의 장편소설과 56편의 단편소설을 썼음.

○ 미국의 경우 일명 “미키 마우스법(Mickey Mouse Act)”이라 불리는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The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따라 1923년과 1977년 사이에 발행된 저작물은 보호 기간이 최초 발행된 이후로부터 9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호주에서는 이미 모든 셜록 홈스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1923년 이전에 창작된 셜록 홈스 작품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923년부터 1927년 사이에 창작된 10편의 작품들은 보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임.

○ 할리우드 영화사 미라맥스(Miramax)는 2005년 발표된 미치 컬린(Mitch Cullin)의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함. 이 소설은 1947년을 배경으로 하여 은퇴한 지 오래된 93세의 셜록 홈스가 가정부와 가정부의 아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음.

○ 2015년 5월 21일 셜록 홈스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코난 도일 재단(Conan Doyle Estate Ltd.)은 미치 컬린의 소설이 코난 도일의 1926년 작품 “탈색된 병사의 모험(The Adventure Of the Blanched Soldier)”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화사, 미치 컬린, 미치 컬린의 소설을 출판한 출판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뉴멕시코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코난 도일 재단의 주장

○ 셜록 홈스의 은퇴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셜록 홈스 시리즈 전반 작품들 속에 언급되어 있지만 셜록 홈스의 은퇴 이후의 노년의 모습은 아직 저작권 보호 대상인 셜록 홈스 시리즈 후반 작품에서 구체화되었음.

○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셜록 홈스 시리즈 전반 작품들에서 묘사되었던 홈스의 보다 냉담하고 이성적인 성격이 홈스의 대화와 어조를 통하여 셜록 홈스 시리즈 후반 작품들에서 변경되었으며 피고들의 소설과 영화는 이러한 셜록 홈스 캐릭터의 변화를 무단으로 이용함.

□ 쟁점

○ 피고들의 소설과 영화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셜록 홈스 시리즈 전반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이차적 창작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하는 시리즈 후반에서 발생한 등장인물의 변경 사항을 이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임.

○ 2014년 6월 제7 순회 법원은 일련의 시리즈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시리즈 후반에서 등장인물의 설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배제하고 시리즈 전반 작품 속 등장인물의 특성만을 기준으로 한 이차적 창작은 허용되며 이 경우 저작권 기간 만료는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아니라 시리즈 중에서 이차적 창작의 소재가 된 등장인물의 특성이 포함된 작품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므로 1923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셜록 홈스 시리즈 전반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특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1>

□ 전망

○ 이번 소송은 2015년 7월 예정인 피고들의 개봉 일정뿐 아니라 셜록 홈스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제작한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와 BB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련의 시리즈로 이루어진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차적 창작의 허용 범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 줌으로써 제임스 본드(James Bond), 미키 마우스(Mickey Mouse)와 슈퍼맨(Superman)과 같이 시리즈로 구성된 작품들의 인기 캐릭터의 재해석과 개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1EGbaKT

- http://bit.ly/1RwDMPU

- http://bit.ly/1dCD7xW

- http://bit.ly/1FSI9k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Klinger v. Conan Doyle Estate, Ltd., 755 F.3d 496 (7th Ci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