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법원, 광고 아이디어를 요약한 스크립트도 저작권 보호 대상

박경신<*>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법원은 광고 제작을 위한 기본 아이디어를 요약한 몇 줄의 지문과 짧은 설명으로 이루어진 스크립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이탈리아의 다국적 광고 회사인 피고가 제작한 자동차 광고가 티브이에 방영되자 피고의 전 직원이었던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광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사직하기 전에 작성한 스크립트(script)의 핵심적인 특징에 기초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토리노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면서 광고에 원고를 저작자로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스크립트는 광고 제작을 위한 단순한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3월 31일 토리노 지방법원은 원고가 광고 제작을 위하여 기본 아이디어를 요약한 몇 줄의 지문과 짧은 설명으로 이루어진 스크립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광고에 원고를 저작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 원고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으로 피고 광고에 관한 완전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음.

○ 원고의 스크립트는 최종 광고에 관한 기본 아이디어를 요약하고 있으나 지중해 배경, 성우의 목소리 등 광고를 특징짓는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스크립트를 통해 이미 광고 자체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의 스크립트는 단순히 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아닌 독창적인 저작물에 해당함.

○ 원고의 스크립트가 최종 광고와 몇몇 부수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의 광고는 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충실히 복제함.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 보호 요건인 창작성의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기준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SlxZy9

- http://bit.ly/1HxPg11

- http://news.ilcaso.it/libreriaFile/32855-141.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