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 유럽 위원회 공동 연구 센터, 불법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유럽 위원회 공동 연구 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 사이트 차단 이후 불법 복제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차단 이후 8주가 경과한 이후에는 저작권 침해가 차단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 대체 불법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기존 불법 사이트의 방문자 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게 됨.

□ 배경

○ 유럽 위원회 공동 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er)는 5천 명의 독일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일의 가장 큰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였던 Kino.tv에 대한 2011년 차단<1> 전후 이용자들의 적법한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 방문 양태를 조사함.

○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공동 연구 센터는 불법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 <<온라인 저작권 집행, 소비자 행동 및 시장 구조(Online Copyright Enforcement, Consumer Behavior, and Market Structure)>>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불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할 때 불법 사이트 차단은 실효성이 없음.

○ 불법 사이트 차단 이후 불법 복제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곧 차단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Kino.tv의 차단 이후 처음 4주 동안 전체 불법 복제가 감소하였으나 8주가 경과하면 저작권 침해는 차단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며 대체 불법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방문자 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게 됨.

○ 불법 사이트 차단에 따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소비 감소가 적법한 콘텐츠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

- Kino.tv 차단 이후 4주 동안 Kino.tv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가 30% 감소한 반면, 적법한 매체를 통한 콘텐츠 판매는 단지 2.5%만이 증가함. Kino.tv 차단 이후 영화관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나 아마존 사이트의 디브이디 판매 페이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속은 증가하지 않음. Kino.tv의 과다 이용자들의 적법한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4.7% 증가하였으나 Kino.tv 이용 빈도가 낮은 이용자들의 적법한 웹 사이트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불법 사이트 차단 이후 차단 사이트를 대체하게 되는 복수의 새로운 사이트의 출현은 불법 사이트 차단 효과를 약화시킴.

- Kino.tv 차단 이후 대체 불법 사이트 접속 수가 37%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다 이용자들의 대체 사이트 접속은 114% 증가하였으며, 중간 정도의 이용자들과 낮은 정도의 이용자들의 대체 사이트 접속은 각각 15%와 3.5%씩 증가함.

○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다른 사이버라커(cyberlocker)<2>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상에 남아 있고 차단된 사이트와 경쟁 관계에 있던 사이트나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불법 사이트가 제공했던 콘텐츠를 더욱 쉽게 제공함.

○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단일 불법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 단일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집행은 비효율적임. 더욱이 불법 사이트 차단 이후 불법 스트리밍 시장은 보다 세분화되었으며 불법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덜 집중적인 양상을 보임.

- Kino.tv 차단 이전 이용자들은 일주일에 1.15개의 웹 사이트를 방문한 반면, 차단 이후에는 1.4개의 웹 사이트를 방문함. Kino.tv 차단 이전에 이용자들은 몇몇 웹 사이트에 대한 수요 집중도를 보인 반면, 차단 이후 집중 지수가 7~8% 감소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단일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복수의 불법 사이트 출현을 야기할 수 있다는 히드라 효과(Hydra effect)<3>의 문제를 지적함.

○ 이번 보고서는 수요가 탄력적이며 소비자의 구매 경로 변경 비용이 낮은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GtflzE

- http://bit.ly/1ISp2bb

- http://bit.ly/1JMYRk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11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경찰들은 유럽에서 가장 큰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중 하나인 Kino.tv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이트가 폐쇄됨.

<2> 사이버라커는 용량의 제한 없이 전 세계의 다수 이용자가 대용량 파일을 대규모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사이버라커에 업로드하면 사이버라커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링크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직접 다운로드 사이버라커와 스트리밍 사이버라커로 구분됨.

<3>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물뱀으로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돋아나는 히드라의 속성에서 유래한 히드라 효과는 문제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복수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