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러시아] 온라인상에서 음악도 동영상과 같은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김혜성<*>

러시아는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의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을 시행한 뒤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판매량이 2배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에 착안하여 동영상에 대하여 인정되어 온 것과 같은 저작권 보호 수단을 음악 저작물에까지 확대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

□ 배경

○ 러시아에서는 음악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국제 음반 산업 협회(IFPI)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 음반 산업계의 총수입은 7200만 달러로 인구수가 러시아의 절반인 독일의 1/20에 불과하였음.

○ 2013년부터 러시아는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의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합법적인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판매량이 2배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이에 러시아 정부는 동영상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유사한 권리를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도 인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함.

○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음악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이 대량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VKontakte는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고 저작권자와 합법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음악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의 공유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어 옴.

○ 개정 저작권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동영상 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온 저작권 보호 수단이 음악 저작물, 전자책, 소프트웨어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됨.

○ 개정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고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라 그 창작자가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음악 저작물, 전자책,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음악 저작물, 전자책,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물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할 수 있어 불법 사이트의 폐쇄 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빨라져 불법 복제물의 공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음.

○ 웹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자의 웹 사이트 폐쇄 요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운영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두 번 이상 패소하는 경우 그 웹 사이트는 영구적으로 폐쇄됨.

□ 평가 및 전망

○ 음악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악 저작물의 판매도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 음반 산업계는 그동안 동영상에만 적용되어 온 저작권법상 보호 조치가 음악 저작물에까지 적용되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도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음악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수입이 증가하여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함.

○ 이미 음반사들이 음악 저작물 공유 사이트들과 이용 허락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안에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합법적인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반면에 일단 폐쇄되는 웹 사이트가 나온 후에야 합법적 음악 저작물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아 개정 저작권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cIHebr

- http://bit.ly/1zVLnTE

- http://bit.ly/1cpB92P

- http://bit.ly/1HcHs7u

- http://bit.ly/1JC0ph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