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 유럽 위원회,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전략 발표

박경신<*>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여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 이에 따라 유럽 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유럽 저작권법의 현대화, 지역적 제한 폐지, 유럽연합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 지침의 검토를 제안하고 TV 방송,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등 시청각 매체의 구조를 검토하며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분석할 계획임.

□ 배경

○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5월 6일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유럽 위원회가 2016년 말까지 시행할 3대 핵심 주제와 16개의 핵심 조치로 이루어짐.

□ 주요 내용

○ 유럽연합 국민 중 15％만이 다른 회원국의 온라인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유럽의 중소 규모 회사의 7％만이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 간에 판매함.

○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의 목적은 유럽 저작권법을 개선하고 통일하며, 지역적 제한과 같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국가 간 국경 장벽을 없애는 것임.

○ 핵심 주제 1: 유럽 전역에 걸쳐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

- 회원국 간 전자 상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고 지역적 제한의 폐지를 제안할 것.

- 회원국 간 저작권법의 차이를 줄이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저작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 저작권법의 현대화와 통일화를 제안할 것. 또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온라인 중개자의 역할을 검토하며 상업적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 집행을 강화할 것.

- 유럽연합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 지침(93/83/EEC)의 적용 범위가 방송국의 온라인 전송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유럽 내 방송국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국 간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검토할 것.

○ 핵심 주제 2: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

- TV 방송,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등 시청각 매체의 구조를 검토하여 21세기에 적합한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 콘텐츠 배포를 위하여 기존 규칙들을 새로운 사업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검색 결과와 가격 결정 정책의 불투명성, 취득된 정보의 활용 방식 등과 관련하여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검토할 것.

○ 핵심 주제 3: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화할 것.

-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방해받지 않도록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것.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포함하는 ‘유럽 클라우드(European Cloud)’ 사업을 시작할 것.

□ 평가 및 전망

○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영화, TV, 정보 통신과 휴대폰,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하여 언론과 연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 계획들이 시행되는 경우 4150억 유로의 경제 효과가 있으며 현재 11%를 넘는 유럽의 실업률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유럽연합이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통하여 구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회사들에 제한을 가하고 유럽의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유럽만의 범국가적 디지털 요새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4919_en.htm

- http://bit.ly/1clD1tZ

- http://econ.st/1KQYWob

- http://bit.ly/1zE5DsH

- http://bit.ly/1RmXVbY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