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캐나다] 녹음물의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김혜성<*>

60여 국가들이 녹음물에 대한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동안 캐나다 저작권법은 녹음물에 대하여 50년 동안만 보호하여 왔으나 캐나다 재무부는 2015년 예산과 관련된 경제 계획안에서 녹음물에 대한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계획을 발표함.

□ 배경

○ 유럽, 미국, 호주를 비롯한 60여 국가들이 녹음물(sound recordings)에 대한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동안 캐나다 저작권법은 녹음물에 대하여 50년 동안만 보호함.

○ 그동안 캐나다 저작권법은 녹음물의 저작권은 50년 동안만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예술가들은 유럽에서 70년의 보호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옴.

○ 비교적 짧은 저작권 보호 기간의 경과 후에는 녹음물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진정 공중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캐나다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있었음.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는 최소한 그의 생존 기간에 걸쳐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과 달리 실연자는 생존 중에도 초창기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잃기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보호 기간 연장 계획의 주요 내용

○ 2015년 4월 21일 캐나다 재무부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계획을 포함하는 2015년 예산과 관련된 경제 계획안<1>을 발표함.

○ 2015년 경제 계획안은 녹음물과 공연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된 때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실연자 및 음반사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20년 동안 녹음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함.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대한 반응 및 전망

○ 오랫동안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을 위해 로비를 해 온 음반 회사들과 예술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인 뮤직 캐나다(Music Canada)는 이 연장 계획이 캐나다 경제에 있어 음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음.

○ 캐나다가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한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장 계획은 여론 수렴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고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녹음물 및 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비판이 있음.

○ 이번 연장 계획은 녹음물에 한정된 것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음악 저작물은 비록 현재 녹음물보다는 긴 기간인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보호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하고 있는 유럽보다는 그 보호가 미흡하므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F8MIqi

- http://bit.ly/1PdFfNg

- http://bit.ly/1ItKq7R

- http://bit.ly/1KXahmL

- http://www.budget.gc.ca/2015/docs/plan/budget2015-eng.pdf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Economic Action Pla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