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저작권청, 공정 이용 관련 판결 검색 서비스 제공

박경신<*>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 이용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들을 저작물의 유형과 저작물의 이용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별로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Fair Use Index’를 시작함.

□ 배경

○ 2013년 6월 미국 백악관 소속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은 공정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작권 위반에 대한 민간 영역에서의 자율적 규제 지원, 합법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장려 등을 골자로 한 ‘2013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2013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 이용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Fair Use Index’<1>를 2015년 4월 28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함.

○ Fair Use Index는 공정 이용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Fair Use Index는 연방법원의 공정 이용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 소송 경과, 쟁점, 공정 이용 인정 여부를 포함한 판결 개요와 함께 핵심어를 태그(tag)의 형태로 제공함.

○ Fair Use Index는 이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ㆍ디지털화, 패러디ㆍ풍자, 어문저작물, 교육ㆍ학문ㆍ연구, 음악, 사진, 미공표 저작물, 영화ㆍ시청각저작물, 뉴스 보도, 매체이동(format shifting)ㆍ공간이동(space-shifting) 등 저작물 유형과 저작물의 이용 유형별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이와 함께 이용자가 연방대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별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함.

○ Fair Use Index는 판결문 전문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대신 판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Google Scholar, Justia), 상업적 데이터베이스(Westlaw, LEXIS)나 연방법원 전자 소송 시스템(PACER)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청은 Fair Use Index 서비스의 개시를 발표하면서 이 서비스가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공정 이용은 사실 관계와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함을 강조함.

○ Fair Use Index는 공정 이용 판결에 관한 개요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일반인이 자신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유용한 지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리어 저작권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공정 이용 판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copyright.gov/newsnet/2015/580.html

- http://infojustice.org/archives/34340

- http://bit.ly/1cy5w7Y

- http://bit.ly/1EpUzu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http://copyright.gov/fair-use/fai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