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대법원 2014. 10. 22.자 2012마1724 결정

○ 판결 요지

- ECO_RFID.INI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단말기 구동 프로그램 중 동적 연결 프로그램들이 초기 환경 설정을 위하여 받아서 처리하는 데이터들, 즉 시리얼 통신에 사용될 연결 포트를 설정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연결된 리더기의 종류를 설정하는 데이터를 비롯하여 프로그램과 리더기 간의 통신 속도, 통신 해지 조건, 수신 반복 횟수, 통신 간격 및 재호출 횟수 등을 설정하는 데이터들이 기록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데이터들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이 이 사건 파일의 어떠한 지시ㆍ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결

- 원심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2. 9. 20.자 2012라2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