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비디오 산업 협회, 해적판과 낮은 저작권 의식으로 연간 약 4600억 원 손실

권용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해적판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비디오 산업 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판매되는 해적판 디브이디가 1일 기준 약 100만 장으로 손실액이 연간 46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

□ 배경

○ 2014년 9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하여 쇼핑몰 등과 같은 건물의 시설 관리자가 해적판 판매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입주를 허락하면 1억 루피아(약 8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해적판 판매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

○ 그러나 개정법을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정책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권법 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의 낮은 저작권 의식 수준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개정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상가나 쇼핑몰에서는 다수의 해적판 디브이디(DVD) 판매점을 볼 수 있음.

□ 현황

○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상점이 넘쳐나고 있으며, 심지어 텔레비전의 역사 프로그램에서는 수십 년 전의 과거 영상의 출처를 단순히 YouTube로 표시하고 있음.

○ 또한 해적판 판매의 위법성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도 정식판 1장 가격으로 해적판 10장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가격 측면에서의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해적판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 인도네시아 비디오 산업 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약 100만 장의 해적판 디브이디가 판매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작권 업계가 연간 5조 4000억 루피아(약 46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음.

□ 향후 과제

○ 인도네시아의 낮은 저작권 의식은 다른 국가들과의 저작권 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저작권 침해 단속 실시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영화계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국의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임.

□ 참고 자료

- http://bit.ly/1D9QZFE

- http://bit.ly/1OAwesa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