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출판권 관리 단체 JCOPY, 종이 출판물의 전자화를 포함한 새로운 사용료 규정 시행

권용수<*>

출판권 관리 단체 JCOPY는 관리하고 있는 종이 출판물의 전자화 및 복제, 양도, 전송 등의 이용 방법에 대한 허락 업무를 포함한 사용료 규정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배경

○ 일본의 출판권 관리 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출판사저작권관리기구(이하 “JCOPY”)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이용 현황을 고려한 결과 기존의 사용료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종이 출판물의 전자화 허락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새로운 사용료 규정은 ‘저작권 등 관리 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2015월 2월 26일 일본 문화청에 신고되었음.

○ 사용료 규정은 2010년 4월 15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이며, 새로운 사용료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사용료 규정의 개정 내용

○ 규정의 개정 목적은 JCOPY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종류, 이용 방법 및 사용료를 시대적 상황과 저작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정하는 것임.

○ JCOPY는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종이 출판물의 전자화 및 복제, 양도, 전송, 팩스 송신 등의 이용(이하 “복제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지만, 위탁자가 저작물의 범위나 부수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허락의 범위도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함.

○ JCOPY는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물의 이용 형태, 목적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종이 출판물의 전자화 이용에 관한 허락 방식, 이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이용에 관해서는 위탁자가 지정한 사용료를 적용함.

○ 예컨대 JCOPY가 관리하는 종이 출판물의 전자화 이용이 내부 열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ㆍ외부 열람을 위한 것인지, 내ㆍ외부 개별 열람 및 양도ㆍ전송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 방식 및 이용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 내부 열람을 위한 경우에는 JCOPY 서버에 등록된 해당 저작물을 특정 단체 또는 조직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외부에서의 열람이나 해당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금지함.

- 내ㆍ외부 열람을 위한 경우에는 특정 단체 또는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열람도 가능하지만 해당 저작물의 다운로드는 금지함.

- 내ㆍ외부 개별 열람 및 양도ㆍ전송을 위한 경우에는 개별 단말기 또는 전자 매체에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열람 가능한 서버에 이를 등록하는 것은 금지됨.

□ 참고 자료

- http://jcopy.or.jp/denshika/denshibaitaifukuseikyodakuhoushiki.pdf

- http://jcopy.or.jp/jcopy/business/shiyoryokitei20150401.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