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지식재산청, 공유 저작물의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공유 저작물의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상업적 제품의 제작에 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영국 회사들의 전략적 선택,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공유 저작물 사업, 위키피디아에 공유 저작물이 포함됨으로써 창출된 효과의 분석을 골자로 함.

□ 배경

○ 2015년 3월 25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공유저작물의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1>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골동품과 민속과 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디어, 창작자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중에게 제공한 저작물이 공유 저작물에 해당함.

○ 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기업은 어문 저작물의 팬 커뮤니티(fan community)와 교류하기 위하여 또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공유 저작물을 이용함.

- 공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저작권 원칙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은 우연히 공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보관소, 박물관과 도서관이 공유 저작물에의 접근에 유용한 협력자로 꼽혔음.

- 시각 콘텐츠 회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회사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유 저작물이 부족한 것이 공유 저작물의 상업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함.

○ 공유 저작물이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음. 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의 투자 유치율이 전혀 검증된 적 없는 새로운 저작물을 이용한 사업의 투자 유치율보다 56% 높게 나타남. 연극, 비디오 게임과 만화책 분야에서 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출판의 경우 공유 저작물의 존재가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공유 저작물인 이미지가 창출하는 효과를 위키피디아(Wikipedia)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공유 저작물인 이미지의 이용을 통해 강화된 시각적 효과로부터 위키피디아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됨.

- 위키피디아 페이지의 50%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87%는 공유 저작물임. 유료 이미지 제공 업체인 코비스(Corbis)와 게티(Getty)의 연 사용료가 105달러와 117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위키피디아에 페이지를 개설하는 자는 공유 저작물인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2억 800만 달러에서 2억 32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공유 저작물인 이미지를 사용한 페이지는 그렇지 않은 페이지에 비하여 17%~19% 많은 방문 수를 기록함. 위키피디아 영문 페이지에 포함된 공유 저작물인 이미지의 시장 가치는 1억 3800만 파운드로 추정되며 공유 저작물인 이미지가 위키피디아에 야기한 트래픽 증가를 상업적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연간 약 2260만 파운드인 것으로 추정됨.

○ 공유 저작물이 가지는 중요성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관련 단체가 공유 저작물의 보전과 배포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공유 저작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공유 저작물에의 접근 가능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보고서는 공유 저작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bddd22

- http://bit.ly/1HQUx2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저작권과 공유 저작물의 가치: 실증적 평가(Copyright and the Value of the Public Domain: An empirical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