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중국 최초로 동시 중계방송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다

윤지민<*>

대형 포털 사이트가 홍콩 위성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중국 최초로 동시 중계방송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라 주목받고 있음.

□ 사건 개요

○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 시나는 홍콩 위성 방송 펑황이 중국 프로 축구 경기를 무단으로 동시 중계방송하자 중계방송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5년 3월 20일 베이징 인민법원에 제기함.

□ 당사자의 주장

○ 시나 측은 중국 축구 협회, 중국 프로 축구 주식회사가 독점적인 온라인 중계방송권을 시나에게 부여하였고 펑황이 중국 프로 축구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방송하였으므로 펑황의 무단 중계방송이 시나의 온라인 동시 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펑황 측은 프로 축구 경기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현재 정식으로 동시 중계방송권을 획득한 곳은 티브이 방송사인 CCTV와 BTV밖에 없으므로 시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함.

□ 평가

○ 예전에는 중계방송권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 중국에서 중계방송권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bjnews.com.cn/news/2015/03/20/357190.html

- http://news.huaxi100.com/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248&id=611684

<*> 북경대학교 법학과 학사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