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삼차원 프린팅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삼차원 프린팅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번 보고서는 삼차원 프린팅 디자인을 공유하는 17개의 웹 사이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삼차원 프린팅이 야기하는 지식재산 쟁점을 검토하고 정부, 온라인 플랫폼, 산업계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함.

□ 배경

○ 2012년 영국의 Big Innovation Centre는 삼차원 프린팅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 <<Three Dimensional Policy: Why Britain needs a policy framework for 3D Printing>>을 통하여 삼차원 프린팅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영국 지식재산청은 본머스(Bournemouth) 대학의 지식재산 정책ㆍ경영 센터와 삼차원 프린팅 전문 회사인 Econolyst사에 삼차원 프린팅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탁함.

○ 2015년 1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A Legal and Empirical Study in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of 3D Printing>>을 발간함.

□ 보고서의 제1부<1>

○ 삼차원 프린팅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쟁점을 검토하고 삼차원 프린팅 디자인을 공유하는 17개의 웹 사이트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패션(fashion)’ 태그(tag)가 붙어 있는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다운로드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예술(art)’과 ‘로봇(robot)’ 태그가 붙어 있는 파일이 보다 고가로 유통됨. ‘미니어처(miniature)’, ‘예술(art)’, ‘보석(jewellery)’ 태그가 붙어 있는 파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취미와 여가가 삼차원 프린팅과 관련하여 가장 매력적인 분야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삼차원 프린팅 파일 공유 웹 사이트 이용자의 65%가 자신의 삼차원 프린팅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삼차원 프린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 줌.

○ 삼차원 프린팅이 대중적 현상임을 암시하는 징후는 없으며, 따라서 현재 삼차원 프린팅에 관한 입법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은 없음.

○ 일반적인 이용자가 캐드(CAD)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은 수없이 많으며 따라서 캐드 파일의 저작권법상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캐드 파일이 저작권법상 예술적 저작물인지 여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보고서의 2부<2>

○ 삼차원 프린팅의 상업적 영향에 관하여 검토함.

○ 교체 부품, 고객 맞춤 상품과 수집품 분야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삼차원 프린팅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함.

○ 부품 복제를 위해 필요한 품질을 보유한 프린팅 기술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차원 프린팅이 향후 10년 내 자동차와 가정용 기기의 애프터마켓(aftermarket)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삼차원 스캔 관련 기술이 현재 제한적이므로 당장은 관련 업계와 지식재산법에 야기하는 위험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삼차원 프린팅을 위한 제품을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적법한 유통 채널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정부, 온라인 플랫폼, 산업계를 위한 권고안

- 영국 지식재산청은 삼차원 프린팅이 향후 야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쟁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가 그룹을 발족하고 캐드 파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것.

- 삼차원 프린팅 파일 공유 웹 사이트는 삼차원 프린팅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라이선스 유형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업계는 캐드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 전략 구축을 고려하고 캐드 파일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송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사업 모델을 채택할 것.

□ 평가 및 전망

○ 이 보고서는 삼차원 프린팅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 보고서는 현재 삼차원 프린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보여 주는 뚜렷한 징후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러한 평가를 내린 방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www.worldtrademarkreview.com/blog/detail.aspx?g=08af9a63-3244-4518-a250-705f79aa8a8e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96465/3D_Printing.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A Legal and Empirical Study of 3D Printing Online Platforms and an Analysis of User Behaviour

<2> The Current Status and Impact of 3D Printing within the Industrial Sector: An Analysis of Six Case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