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 제목 | [2015-03 미국] 법원,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삭제 통지에 손해배상 인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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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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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삭제 통지에 손해배상 인정하다
이수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의 삭제 통지가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삭제 통지를 한 저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물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이 판결은 앞으로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삭제 통지에 제동을 걸 것으로 평가됨.
□ 사실관계 ○ 2013년 7월 프리랜스 저널리스트인 Oliver Hotham은 동성애 반대 단체인 영국 스트레이트 프라이드(Straight Pride)와의 인터뷰를 위해 보도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서면 질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스트레이트 프라이드의 홍보 담당자는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냄. ○ Hotham은 자신이 작성한 질문과 홍보 담당자의 답변을 워드프레스(WordPress.com)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 ○ 인터뷰 내용은 스트레이트 프라이드가 러시아의 반게이법,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게이를 불법화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임. ○ 인터뷰 내용이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자 2013년 8월 홍보 담당자는 워드프레스를 운영하는 오토매틱(Automattic)사에 인터뷰 내용이 워드프레스나 트위터(Twitter) 등에서 복제나 전송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Hotham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통지함. ○ 오토매틱사는 삭제 통지를 검토한 결과 Hotham이 홍보 담당자의 의견을 비판하면서 발췌한 부분을 명백히 밝혔고 인터뷰를 요청할 때부터 질문지에 보도용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배포하는 데 홍보 담당자나 스트레이트 프라이드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2013년 11월 오토매틱사와 Hotham은 홍보 담당자가 Hotham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삭제 통지를 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f)항의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며 홍보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015년 3월 2일 악의적인 삭제 통지와 관련하여 피고는 오토매틱사에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25,000달러를, Hotham에게는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시간에 대해 960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함.<1>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f)항에 의하면 삭제 통지 시 저작권자가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통지한 것은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에 해당함.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자의 과도한 삭제 요청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억누르는 수단이 될 여지가 있으며, 이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됨. ○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이 판결이 악의적인 삭제 통지의 남용과 관련된 사례에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참고 자료 - http://boingboing.net/2013/08/13/wordpress-honours-fraudulent-c.html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Automattic Inc. v. Steiner, 2015 WL 1022655 (N.D. Cal. Mar. 2,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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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미국-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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