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 회계 컨설팅 그룹 EY, 유럽연합의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의 성장을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박경신<*>

회계 컨설팅 그룹 EY는 유럽연합의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의 성장을 보여 주는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최근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의 수입과 고용은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반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이익을 얻고 있는 인터넷 중개인들은 문화 및 창조 산업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 배경

○ 작사가ㆍ작곡가 협회 유럽 그룹(Groupement Européen des Sociétés d'Auteurs et Compositeurs)은 회계 컨설팅 그룹 EY에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서 소비되는 문화 및 창조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함.

○ EY는 문화 및 창조 산업 시장을 도서, 신문 및 잡지, 음악, 공연 예술,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비디오 게임, 시각예술, 건축, 광고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입과 고용 현황을 조사함.

○ 2014년 12월 2일 EY는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의 성장을 보여 주는 보고서 <<Creating Growth - Measuring Cultural and Creative Markets in the EU>>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문화 및 창조 산업은 2012년 기준 5339억 유로의 연간 수입을 기록함.

- 시각예술 분야가 1276억 유로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광고와 텔레비전이 930억 유로와 900억 유로를 기록함.

- 음악 분야의 경우 253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디지털 음악 수입이 2009년과 2013년 사이 109％ 증가함.

○ 유럽연합의 문화 및 창조 산업은 2012년 기준 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 중 19.1%가 30세 이하의 인력임.

- 문화 및 창조 산업에 고용된 인력은 건설과 식품ㆍ음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로 자동차 제조업에 고용된 인력에 비하여 2.5배 많음.

- 공연 예술 분야에서 고용된 인력은 123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으며 시각예술 분야의 고용인은 통신업 분야의 고용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2012년 사이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창조 산업의 고용률은 매년 0.7% 증가하였으며 이는 EU 전체 고용률이 매년 0.7% 감소한 것과 대비됨.

○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이익을 얻고 있는 인터넷 중개인들은 문화 및 창조 산업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소수의 유명 창작자들과 달리 대다수의 창작자들은 단기간 계약과 미약한 지식재산권 관련 수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문화 및 창조 산업은 다른 분야의 산업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 많은 디지털 회사와 애플리케이션이 문화 제품의 배포와 관련하여 만들어졌으며 디지털화된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은 관련 전자 장치의 배포를 가속화시킴.

□ 평가 및 전망

○ 이번 보고서는 문화 및 창조 산업이 유럽연합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받음.

○ 독립 음반 회사 협회(Independent Music Publishers and Labels Association)를 비롯한 18개의 단체들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함.

○ 2014년 12월 2일 작가ㆍ작곡가 협회 유럽 그룹은 유럽 디지털 경제ㆍ사회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유럽 교육ㆍ문화ㆍ청소년ㆍ스포츠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Education, Culture, Youth and Sport)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이번 보고서를 전달하고 문화 및 창조 산업과 디지털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참고 자료

- http://www.completemusicupdate.com/article/new-report-champions-economic-importance-of-creative-industries/

-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Measuring_cultural_and_creative_markets_in_the_EU/$FILE/Creating-Growth.pdf

- http://www.impalamusic.org/content/cultural-and-creative-industries-eu-show-way-out-economic-crisi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