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 CISAC, 2013년 각국의 저작권료 징수 현황을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박경신<*>

2015년 2월 CISAC은 2013년 각국의 저작권료 징수 현황을 보여 주는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저작권료는 78억 유로로 2012년에 비해 0.8% 감소하였으며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료가 총저작권료의 8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배경

○ 국제 작사가ㆍ작곡가 단체 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이하 “CISAC”)은 전 세계 120개 국가, 230개 이상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300만 명 이상의 창작자를 위하여 징수한 저작권료 현황을 조사함.

○ 2015년 2월 10일 CISAC은 2013년 저작물료 징수 현황을 보여 주는 보고서 <<2015 Global Collections Report>>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징수된 저작권료는 78억 유로로 2012년에 비해 0.8% 감소한 액수임.

○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료가 67억 6500만 유로로 총저작권료의 87.2%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비하여 0.6％ 감소한 수치임.

- 음악 저작물의 디지털 저작권료가 2012년에 비해 24.5% 증가하였으며 총저작권료의 5%를 차지함. 반면 음악 저작물의 복제권 관련 저작권료는 2012년에 비해 21.1% 감소함.

-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료는 4억 7600만 유로로 6.1%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8% 증가함.

- 이어서 어문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권료가 총저작권료의 2.6%, 2.4%, 1.5%, 0.1%를 차지함. 어문 저작물의 저작권료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7.6% 감소함.

○ 공연권 관련 저작권료는 2012년에 비해 2.4% 증가하여 60억 2500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최초로 60억 유로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총수익의 78%를 차지함.

- 반면 복제권 관련 저작권료는 14억 유로로 총저작권료의 18%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13.4％ 감소함.

- 그 밖의 저작권료에는 대여권ㆍ대출권, 사적 복제 보상금,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 관련 저작권료가 포함되며 2012년에 비해 3.8％ 증가함.

○ 총사용료의 60% 이상이 징수된 유럽은 여전히 사용료가 가장 많이 징수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3% 증가함. 유럽에 이어 캐나다와 미국, 아시아ㆍ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아프리카가 각각 16.3%, 15.8%, 6.6%, 0.7%로 그 뒤를 따름.

- 브릭스(BRICS) 5개국<1>에서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2012년에 비해 30% 증가함. 브릭스 5개국에서 징수된 총저작권료는 3억 6500만 유로로 조사되었으며 브릭스 5개국에서의 일일 저작권료는 100만 유로임. 그러나 1인당 저작권료는 0.12유로로 전 세계 평균인 1인당 1.30유로보다는 낮은 수치임.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 징수된 저작권료는 5억 1400만 유로로 2012년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임.

○ 2014년 광고 저작권료가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3년과 2016년 사이 휴대폰 광고 저작권료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인구의 1/6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가 2015년 휴대폰 광고 저작권료 징수액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됨.

□ 평가 및 전망

○ CISAC은 보고서에 포함된 2012년 총저작권료는 2012년에 비하여 0.8％ 하락한 현재의 유료 환율로 계산된 것으로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2013년 실제 총저작권료는 전년도 대비 4.6%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의 상이한 시장에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 이번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CISAC은 디지털 저작권료의 증가는 이 부분의 향후 성장에 관한 긍정적인 지표가 되지만 디지털 저작권료가 총저작권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시장에서보다 공정한 수익 분배가 창작자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힘.

□ 참고 자료

- http://www.completemusicupdate.com/article/cisac-publishes-global-collections-report/

- https://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6465777/cisac-2015-global-collections-report-royalties-remain-stable-at-88-billion

- http://www.cisac.org/Newsroom/News-Releases/CISAC-Releases-2015-Global-Collections-Report

- http://www.musicweek.com/news/read/royalties-collected-by-cisac-in-2013-remain-stable-at-7-8bn/060816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