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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손해배상의 요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0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단114795.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114795 판결 ○ 판단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법정 손해배상의 요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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