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 손해배상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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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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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114795 판결 ○ 판단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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