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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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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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2016-12 일본] 도쿄지방법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간결한 글의 저작물성 부정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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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
| 640 | [2016-12 일본] 대법원, 직무저작은 저작물의 본문 외에 그 후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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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
| 639 | [2016-12 일본] 자스락(JASRAC), BGM를 이용하는 미용실 등의 점포에 대하여 전국적인 법적 조치 실시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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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
| 638 | [2016-12 EU] 사법재판소, 국가 예산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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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
| 637 | [2016-12 독일] 보쿰 지방법원,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무단 배포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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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 636 | [2016-12 캐나다] 연방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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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
| 635 | [2016-12 캐나다] 비디오게임의 그래픽 이미지 일부를 작성한 경우라도 기여가 미미하고 공동창작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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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 634 | [2016-12 미국] 법원,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VARA의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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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
| 633 | [2016-12 미국] DVD 출시의 지연이 영화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DVD 판매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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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
| 632 | [2016-11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1호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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