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 |
[2016-12 일본] 도쿄지방법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간결한 글의 저작물성 부정
|
2016-06-28 |
1
|
4,309 |
640 |
[2016-12 일본] 대법원, 직무저작은 저작물의 본문 외에 그 후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
|
2016-06-28 |
1
|
4,085 |
639 |
[2016-12 일본] 자스락(JASRAC), BGM를 이용하는 미용실 등의 점포에 대하여 전국적인 법적 조치 실시
|
2016-06-28 |
1
|
4,670 |
638 |
[2016-12 EU] 사법재판소, 국가 예산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
2016-06-28 |
1
|
4,577 |
637 |
[2016-12 독일] 보쿰 지방법원,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무단 배포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2016-06-28 |
1
|
4,925 |
636 |
[2016-12 캐나다] 연방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
|
2016-06-28 |
1
|
4,816 |
635 |
[2016-12 캐나다] 비디오게임의 그래픽 이미지 일부를 작성한 경우라도 기여가 미미하고 공동창작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16-06-28 |
1
|
4,254 |
634 |
[2016-12 미국] 법원,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VARA의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06-28 |
1
|
4,711 |
633 |
[2016-12 미국] DVD 출시의 지연이 영화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DVD 판매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16-06-28 |
1
|
4,660 |
632 |
[2016-11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1호
|
2016-06-22 |
1
|
4,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