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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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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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2016-23] [일본] 고아 저작물의 재정제도 이용 원활화를 위한 사업 실시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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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
| 799 | [2016-23] [일본] 법원,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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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
| 798 | [2016-23] [벨기에] 대법원, 케이블에 방송 신호를 직접 투사하는 것은 재송신이 아니므로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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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
| 797 | [2016-23] [프랑스] 대법원, 회사는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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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
| 796 | [2016-23] [영국] 법원, 술집에서 가정용 해외 수신 카드를 사용하여 축구 경기를 보여 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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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 795 | [2016-23] [EU] 사법재판소, 전자책도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될 수 있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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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
| 794 | [2016-23] [EU]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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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
| 793 | [2016-23] [EU] 사법재판소,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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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 792 | [2016-23] [캐나다] 법원, 공무원이 두 건의 유료 기사를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로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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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
| 791 | [2016-23] [미국] 소규모 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작곡가가 1억 5천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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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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