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총 1469건 (Page : 38/147)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1099 | [프랑스]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사실을 공중에게 언급하는 것은 피고의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 2017-12-11 |
 1
|
4,566 |
| 1098 | [스위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다 | 2017-12-11 |
1
|
4,786 |
| 1097 | [오스트리아] 대법원, The Pirate Bay에 대한 인터넷 차단은 정당하다 | 2017-12-11 |
1
|
4,407 |
| 1096 | [이탈리아] 피렌체 법원, 여행사가 다비드 상 이미지를 투어 티켓에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아 여행사에 삭제 명령 | 2017-12-11 |
1
|
5,330 |
| 1095 | [이스라엘] 대법원, 실용성과 저작물이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하다면 응용미술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 2017-12-11 |
1
|
4,283 |
| 1094 | [국제]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APMA) 동경선언을 발표 | 2017-12-11 |
1
|
4,004 |
| 1093 | [국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2017년 글로벌 징수액 보고서’ 발표 | 2017-12-11 |
1
|
3,841 |
| 1092 | 네 꿈을 펼처라(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활용 사례집) | 2017-11-30 |
1
|
4,584 |
| 1091 | [2017-23] [전체]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 2017-11-27 |
1
|
4,286 |
| 1090 | [미국] 법원,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2017-11-27 |
1
|
4,243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