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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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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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015-02 프랑스] 파기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직접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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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
| 100 | [2015-02 독일] 법원, 도메인 등록 업체가 침해 통지를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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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
| 99 | [2015-02 독일] 고등법원, 공동 보상금 규정은 발효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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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
| 98 | [2015-02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 창조 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총부가가치 발표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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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
| 97 | [2015-02 유럽] Copyright for Creativity, 저작권 현대화의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 발표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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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
| 96 |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미술품 경매 회사는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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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
| 95 |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휴대폰 메모리 카드도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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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
| 94 | [2015-02 미국] 법원, 감정인의 이력서를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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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
| 93 | [2015-02 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가 이전의 결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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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
| 92 | [2015-02 미국] 저작자 사후 동성 배우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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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