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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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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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015-01 미국] 대학 미술 협회,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 발간 | 2015-03-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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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
| 62 | [2015-01 미국] 저작권청,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보고서 발간 | 201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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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
| 61 | [2015-01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호 | 2015-03-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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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9 |
| 60 |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강연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인정 | 2015-03-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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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 |
| 59 | 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 2015-03-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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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
| 58 |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5-03-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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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3 |
| 57 |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5-03-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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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9 |
| 56 |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에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 2015-03-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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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2 |
| 55 |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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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 |
| 54 | 설계 도면에 따라 거의 완성된 건축물의 양수인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한다 | 201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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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7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