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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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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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015-03 유럽] 유럽 실연자 단체 연합회, 실연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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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
| 130 | [2015-03 미국] 법원, 방송국이 언론사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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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
| 129 | [2015-03 미국] 법원, 이베이가 재판매 목적으로 이용자가 만든 잡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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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
| 128 | [2014-03 미국] 샘 스미스 음악의 표절 논란, 화해로 종결되다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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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
| 127 | [2015-03 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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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
| 126 | [2015-03 미국] 법원,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삭제 통지에 손해배상 인정하다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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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
| 125 | [2015-03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3호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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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
| 124 |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체를 책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무죄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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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5 |
| 123 | 가수가 다른 사람이 만든 자신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공연 주최자는 그 노래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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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 |
| 122 | 사용료 징수 규정에 없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경우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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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