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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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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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가수가 다른 사람이 만든 자신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공연 주최자는 그 노래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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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 |
| 122 | 사용료 징수 규정에 없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경우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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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
| 121 | 뉴스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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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 |
| 120 | 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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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3 |
| 119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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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
| 118 | 엘피(LP) 음반의 제작을 허락한 계약에 엠시(MC)와 시디(CD) 제작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포함된다고 한 사건 |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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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 |
| 117 | ‘뻔뻔한 클래식’ 공연은 ‘얌모얌모’ 공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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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
| 116 | 동시 이용 라이선스의 활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본 사건 |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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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
| 115 | ‘아래 한글’에 포함된 서체에 대해서는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된다 | 201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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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9 |
| 114 |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 | 201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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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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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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