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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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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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2015-09 네덜란드]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헤이그 선언 발표되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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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
| 221 | [2015-09 독일] 뮤지컬 대본 초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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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
| 220 | [2015-09 유럽] 사법재판소, 배포권에 저작물 매매 청약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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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
| 219 | [2015-09 미국] 쿠폰 북 제작업체가 표준화한 쿠폰의 문구 스타일과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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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
| 218 | [2015-09 미국]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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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
| 217 | [2015-09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9호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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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
| 216 | [대법원] 노래방에서 이용자가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201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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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0 |
| 215 | [2015-08 판례] 2014년 10월 주요 저작권 판례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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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
| 214 | [2015-08 타이완] 원주민의 전통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 시행규칙 발효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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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
| 213 | [2015-08 일본] 일본 영상 소프트 협회, 2014년 영상 소프트 시장 규모가 전년에 비해 4%가 감소해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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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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