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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란?

  •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실명제 선정기준

  • 가.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포함)
  • 나.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다.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라.기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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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대상사업 목록
번호 사업년도 진행여부 유형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
129 2024 진행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심의산업통계팀 신봉기   1
128 2024 진행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조정감정팀 이용정   1
127 2024 진행 저작권 인식 저변 확대 교육운영팀 신지수   1
126 2024 진행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유통진흥팀 노지용   1
125 2024 진행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 국제통상협력팀 김현미   1
124 2024 진행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및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국제통상협력팀 하원종   1
123 2023 진행 SW임치제도 이용활성화 등록임치팀 김지현   1
122 2023 진행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공유지원팀 이선호   1
121 2023 진행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정보기술팀 김용식   1
120 2023 진행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유통진흥팀 차영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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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담당자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전재림 전략기획팀 055-792-0022
감독자 김상진 전략기획팀 055-792-0021
확인자 김태영 감사팀 055-792-0012
  • 담당자 : 전재림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전화번호 : 05579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