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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2.제1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2조’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2.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등 세부사항은 다음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1 저작권 등록시스템
등록정보
  • 저작권법 제55조,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이용약관
저작권 등록시스템
이용자 회원관리
영구
2 저작권 온라인
등록시스템
회원정보 등록정보
  • 저작권법 제55조,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이용약관
저작권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자 회원관리
2년
3 저작권 자동상담
시스템 상담예약 정보
  • 저작권법 제113조
저작권 자동상담시스템 운영 및 민원상담 예약 1년
4 계간 저작권 배포처
  • 저작권법 제113조
정기간행물(학술지)발송 1년
5 분쟁조정신청시스템
회원정보
  • 저작권법 제1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이용약관
분쟁조정신청시스템 이용자 회원관리 2년
6 저작권인증시스템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저작권법 제113조 제3호 내지 제8호, 제120조, 제2조 제33호 및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7조
저작권인증시스템
이용자 회원관리
2년
7 공유마당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저작권법 제113조 제3호, 제120조 ,제134조, 제135조
공유마당 회원관리 2년
8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저작권법 제113조 제3호 내지 제8호, 제120조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회원관리
2년
9 저작권 찾기
시스템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저작권법 제113조 제3호 내지 제8호, 제120조
저작권찾기 이용자
회원관리, 법정허락 제도 운영
2년
10 저작권 보호분야
포탈 회원정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저작권법 제113조
민원처리 결과 회신,
법률상담, 뉴스레터 발송
2년
11 성능평가DB
  •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성능평가 신청업체 관리 1년
1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회원정보
  • 저작권법 113조
서비스 이용자 회원관리 및
민원 상담
2년
13 임치계약 고객리스트
  • 저작권법 제101조의7
임치현황 및 계약갱신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14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교사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
  • 소득세법 제145조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영수증 발급
3년
15 특수분야 저작권 교사연수 명단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
수료증 제작 및
교육관련 정보제공
5년
16 저작권 교육단
  • 저작권법 제113조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영수증 발급 3년
17 저작권 문화학교 및
아카데미 교육생 명단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
수료증 제작 및
교육관련 정보제공
5년
18 저작권 관련 단체 협력 저작권 연수 참가자 명단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
저작권 관련정보 제공 3년
19 월간 저작권 문화
배포처 정보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
정기간행물(월간 사외보)발송 1년
20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회원정보
(아카데미, 청소년,학부모)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 동의
교육수강내역 관리, 불만처리/ 회원관리 및 홍보 등 30년
21 저작권 원격 교육
직무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명단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 동의
관할교육청 교원직무연수
결과보고
30년
22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 회원정보
  • 저작권법 제1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 동의
교육수강내역 관리, 불만처리 등 회원관리 및 홍보, 이벤트 경품배송 등의 서비스 제공 30년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위원회”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3.위원회 각 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정보
번호 구분 URL 주요서비스 부서
1 기관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업무 소개 및 저작권정보 제공 등 기획홍보팀
2 저작권등록 www.cros.or.kr 저작물 등록 등록팀
3 저작권 자동상담 counsel.copyright.or.kr 저작권 법률상담 저작권상담팀
4 분쟁조정시스템 adr.copyright.or.kr 분쟁 조정 신청 접수 심의조정팀
5 저작권 찾기 www.findcopyright.or.kr 저작권 정보조회 및 저작권 찾기 유통진흥팀
6 저작권거래소 www.kdce.or.kr 저작권이용 신청/계약 유통진흥팀
7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공유저작물 및 기증저작물 이용허락 유통진흥팀
8 UCI정보 www.uci.or.kr 국가표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유통진흥팀
9 저작권인증 cras.copyright.or.kr 저작권 인증 신청 및 인증정보 열람 유통진흥팀
10 저작권 기술 정보 tmis.copyright.or.kr 기술적 조치 및 성능평가 저작권기술팀
11 저작권보호분야 홈페이지 www.copy112.or.kr 불법복제물 신고/상담 및 오픈 모니터링, IT자산관리, 해외저작권정보 등 정보화정책팀
1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시스템 www.olis.or.kr 라이선스 소개 및 상담 소프트웨어보호팀
13 소프트웨어 임치 www.swes.or.kr 온라인 소프트웨어 임치 소프트웨어보호팀
14 저작권교실 youth.copyright.or.kr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 정보 교육연수팀
15 저작권 아카데미 academy.copyright.or.kr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신청 교육연수팀
16 저작권 원격교육 edu-copyright.or.kr 저작권 교원 원격직무연수 교육 원격교육팀
17 저작권 평생교육원 edulife.copyright.or.kr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원격교육팀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제1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항
개인정보파일 제공기관명 이용 목적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저작권 상담
예약자 명단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5조
성명, 전화번호, E-mail
저작권 원격 교원직무연수 이수자 명단 관할시도교육(지원)청 교육부 나이스시스템 등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혁신매뉴얼(2006,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청, 학교명, 성명,직급,개인번호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주소 관련 문의 근무시간 위탁업무
1 엘에스웨어(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폴리스 A동 18층 02-6919-0321 09:00~18:00
  • 1. 오픈소스 SW 라인선스 자율검사 시스템의 홈페이지 운영,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회원탈퇴 의사의 확인,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 지원
2
  • 1. TMIS(저작권 기술정보 시스템) 시스템의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원활한 서비스 운영지원
3 공터마케팅그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1층 02-2249-1191 09:00~18:00
  • 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자율검사 시스템의 이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컨퍼런스 및 캠페인 홍보
  • 2. 월간정보발송 등에 활용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 지원
4 주식회사 지투이정보기술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구로 3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206호 02-2621-2297 09:00~18:00
  • 1. 저작권 보호분야 포탈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5
  • 저작권 민원·교육 분야 홈페이지 통합 및 연계(2차) 사업
  • 1.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 2. 데이터 구축 및 이행(기존 데이터 통합 및 이관)
6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24-27(성수동2가) 02-2269-5523 09:00~18:00
  • 1. 계간 저작권 발간 및 발송 용역 업무
7 ㈜소프트포유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606호 02-823-8286 09:00~18:00
  • 1. 온라인 임치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지원(민원대응)
8 네오위드넷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212호 02-553-3515 09:00~18:00
  •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 2. 내부행정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등
9
  • 1. UCI 시스템 등록관리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
  • 2. UCI 발급시스템 개인회원 가입 정보
10 야긴스텍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나이스빌딩 3층 02-554-4626 09:00~18:00
  • 1. 2014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개발용역
    • 대상>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 - 저작권 찾기 시스템
11
  • 1. 저작권인증시스템 기능 강화 및 관리 개발용역
12 KSI컨소시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신원비젼타워 701호 031-478-8500 09:00~18:00
  • 1.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시스템 구축
  • 1. 포털서비스 운영 시스템 개선
13 누리미디어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4층 02-710-5300 09:00~18:00
  • 1.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공유마당 서비스 지원
14 커런트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85 동현빌딩 4층 02-3210-2770 09:00~18:00
  • 1. 공유마당 공모전 등 홍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
15 ㈜베스트초이스 서울시 중랑구 신내2동 646 금강리빙스텔 540호 02-3421-5285 09:00~18:00
  • 1. 등록시스템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 2. 저작권등록 및 조회 업무
16 큐라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78-8 02-2279-2209 09:00~18:00
  • 1. 저작권 문화 배포처 관리(이름, 주소) 및 e-뉴스레터 발송(이메일)
17 ㈜위지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609호 02-2669-0032 09:00~18:00
  • 1.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회원가입 및 운영업무
  • 2. 학습관리시스템 관리 등
18 공터마케팅그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1층 02-2249-1191 09:00~18:00
  • 1. 2014 저작권인증 콘퍼런스 개최 사업
  • 2. 콘퍼런스 조직 구성, 홍보, 사전 등록 등 콘퍼런스 운영
  • 2.위원회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개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6.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저작권 등록시스템 등록정보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 저작권 온라인 등록시스템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3 저작권 자동상담 시스템 상담예약 정보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4 계간 저작권 배포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5 저작권인증시스템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6 공유마당 회원정보 이름, E-Mail
7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8 저작권 찾기 시스템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9 분쟁조정신청시스템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10 저작권 보호분야 포탈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11 성능평가DB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1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13 임치계약 고객리스트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14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교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주민번호
15 특수분야 저작권 교사연수 명단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16 저작권 교육단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17 저작권 문화학교 및 아카데미 교육생 명단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18 저작권 관련 단체 협력 저작권 연수 참가자 명단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19 월간 저작권 문화 배포처 정보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20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회원정보
(아카데미,청소년,학부모)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21 저작권 원격 교육 직무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명단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22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 회원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1.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2.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시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처리담당(개인정보보호총괄팀장)
부 서 저작권정보센터 팀 명 정보화정책팀
성명 여정호 성명 김주석
전화 02-2660-0120 전화 02-2660-0051
이메일 jhyeo@copyright.or.kr 이메일 juskim@copyright.or.kr
소속팀 유통진흥팀, 정보화정책팀,저작권기술팀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계획 시행(정보화정책팀-778)에 의거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소관별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분야별책임자(각 부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부 서 사무처 부 서 종합민원센터
성명 강석우 성명 김현철
전화 02-2660-0020 전화 02-2660-0161
이메일 seokwkang2@copyright.or.kr 이메일 hckim@copyright.or.kr
소속팀 기획홍보팀,경영지원팀,국제협력팀 소속팀 등록팀, 저작권상담팀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부 서 정책연구실 부 서 공정이용진흥국
성명 최경수 성명 정재곤
전화 02-2660-0060 전화 02-2669-0050
이메일 tkchoe@copyright.or.kr 이메일 riverlaw@copyright.or.kr
소속팀 법제연구팀, 산업연구팀, 심의조정팀 소속팀 감정포렌식팀, 침해정보심의팀, 소프트웨어보호팀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부 서 교육연수원
성명 채명기
전화 02-2669-0009
이메일 cmk@copyright.or.kr
소속팀 교육연수팀, 원격교육팀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 부서명 : 정보화관리팀
    • 담당자 : 노지용
    • 연락처 : (전화번호 02-2669-0054), (이메일 jeeyong@copyright.or.kr)
  • 2.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담당자 : 곽효동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