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영상물 보상청구권 및 지식재산 거버넌스 운영 현황 조사

ㅍ  1. 출장지: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 국내 영상물 보상청구권 도입 논의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하여 해당 법의 운영 현황 및 영상 산업의 실태를 파악      할 필요성 대두

        - 스페인이 2022년 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저작권 정책 개발을 위한 저작권 전담 독립기관 설립 계획을 세움에 따라 해당 정책의 달성 목표,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여 국내 지식재산 거버넌스 수립 방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