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유럽 각국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및 업무 실태파악을 통해 현행 보상금 제도의 개선 도모

      - 하나의 단체가 일괄하여 보상금을 징수하는 방식과 ➁국가와 직접 계약을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한국과 달라 관련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보상금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함

      - 독일의 VG WORT, 프랑스의 PROCIREP, CFC, SACEM에서 온라인상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➀보상금액의 설정 배경이나 근거, ➁저작물의 이용 현황과 권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