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ㅇ (배경) 일본은 2018년 9월 발표된 디지털 전환 리포트를 계기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산업의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DX 정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제도 분야에서는 

    ①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제도(2021년 4월부터 시행)와 

  ②      ② 새로운 재정 제도(2023년 5월부터 3년 이내 시행 예정) 등 도입으로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DX 시         대에 대응하고자 함

ㅇ (목적) 국외출장을 통해 산업 DX 정책에 따른 저작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저작권법의 유사한 제도

    ①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와 ② 법정허락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