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 보고서명 | 유럽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제도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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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329-유럽 국외출장 결과보고(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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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 관련 해외 법제·운영 현황 조사
1.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
2.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체
3. 저작권법에서‘양도(transfer)’의 개념
4. Remuneration’의 성격
5. 상저작물 수익분배 요율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