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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뉴스레터
2019년 12월 뉴스레터
작성자 이지영 사업부 해외저작권정보+ 발생일 2019-12-23
중국법원, ‘오버워치’ 게임 캐릭터 도용한 휴대폰 보조배터리 제작 회사에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중국 공산당 ‘지식재산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KTV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 재판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 발표 중국, '온라인 오디오·비디오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발표 중국 사법부, ‘중국 문화산업촉진법’ 초안 발표 필리핀 최대 미디어 기업 ABS-CBN, 불법 셋톱박스 판매자에 4백만 달러(한화 약 47억 원) 소송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출판사 연합(KPJ), 욕야카르타 쇼핑센터 내 불법 복제 출판물 대량 압수 중국, 동남아 저작권 월간 동향 11월호[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 발표, ‘지식재산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검토 등 3건]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