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Youtube는 베트남 주요 배포권자 Pops Worldwide와 손잡고 저작권자들에게 저작물의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저작권료를 지불할 예정임. 이러한 Youtube의 정책은 베트남에 만연한 인터넷 불법복제를 감소시키고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정책을 보편화할 것으로 기대됨.

□ 배경

○ 사실상 베트남인들은 Youtube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듣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라 생각하고 또한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제한될 예정임.

○ Youtube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저작권료를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90%의 베트남 음악 저작권을 신탁 받은 Pops Worldwide와 계약을 체결함.

□ 주요내용

○ Youtube는 베트남 음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콘텐츠의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것임.

○ 또한 Youtube에 저작물을 등록 할 때 이용자가 곡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료 이용으로 나뉘게 됨.

○ Youtube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저작권료 분배 제도에 대해 대다수의 가수와 작곡가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음.

○ 많은 작곡가와 가수들이 Youtube의 저작권 정책에 긍정적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음.

□ 평가

○ 베트남 내에서 Youtube의 이러한 정책은 베트남 시민들의 저작권과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만연한 인터넷 불법복제가 감소하고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정책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함.

○ Pops Worldwide는 광고 수익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http://www.cinet.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71819&sitepagei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