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정부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전 로얄티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

□ 배경

O 태국지식재산청은 아세안 개방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음악 저작권자 및 음악 저작권사와 2중 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중.

※ 2중 음악 저작권 문제는 작사자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두 곳에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임.

O 태국지식재산청은 저작권자, 작곡가, 레코드사와의 브레인스톰을 위한 미팅을 추진함.

□ 주요 내용

O 미팅의 주목적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아래 태국음악산업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데 있음.

O 태국지식재산청에 따르면 태국에는 현재 약 10,000곡의 음악이 2중 음악저작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대부분은 태국 트로트 노래인 것으로 파악됨.

O 1995년 이래 태국지식재산청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 음악저작권 관리기관을 창설하려 노력하였으나 음악엔터테인먼트사의 영향력이 태국 법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설립이 불가하였음. 이에 태국지식재산청은 태국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향후계획

O 태국지식재산청은 2중 음악저작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로얄티 청구를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태국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O 태국지식재산청장은 선진국의 로얄티 징수 시스템을 배워 태국음악산업을 국제적으로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참고 자료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Meet-on-duplicate-music-copyright-302068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