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5년 전 BSA와 체결한 저작권 양해각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기념식 개최

□ 배경

○ 지난 2008년 베트남 문화부, 저작권국, VINASA와 BSA는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베트남 문화부 내 저작권 조사부서, 저작권국 및 BSA가 참가하여 지난 8월 29일 양해각서 체결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됨

□ 기념식 내용

○ BSA의 태평양지역 담당 이사 Tarun Sawney는 지난 5년간 이뤄낸 협력에 대해 감사하고 베트남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에 있어 빠른 성과를 내고 있고 가능성 있는 국가로 평가함

○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비율 점수가 11점으로 낮아져 개선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 소프트웨어 침해 비율은 81%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0%보다 훨씬 높음

○ Tarun Sawney는 앞으로의 활동 목표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부 조사부서, 저작권국, BSA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베트남 측의 반응

○ 저작권국의 담당 부국장 부억환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양해각서를 지속적 이행을 약속함

○ 베트남의 침해비율을 아시아의 타 지역만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함

○ 베트남 문화부 조사부서의 부장 팜숸푹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들의 적발 사례를 공유

□ 평가

○ BSA의 태평양지역 담당 이사 Tarun Sawney의 평가를 통해 베트남에서 소프웨어 저작권의 중요성과 BSA의 활동을 엿볼 수 있음

○ 저작권국 담당 부국장의 말을 통해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www.cov.gov.vn/cbq/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33:ky-niem-5-nm-le-ky-ket-bien-ban-ghi-nh-ve-chng-trinh-hp-tac-bao-ve-ban-quyen-chng-trinh-may-tinh-ti-vit-nam&catid=49:van-de-va-su-kien&Item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