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내 인터넷 콘텐츠 사용료 징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던 가운데, 지난 6월 5일 주요 음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 다운로드를 유료화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음.

□ 배경

o 그 동안 중국에서는 국가판권국과 판권협회의 주도하에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터넷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음.

o 그러던 중 지난 6월 5일, 중국 내 주요 음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 다운로드를 유료화 하자는 협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o 세계 3대 메이저 음반 유통사(소니, 워너, 유니버셜)는 중국 주요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상대로 고품질 음원,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등에 대하여 유료화할 것을 요청해옴.

o 이는 인터넷 음악의 전면적 유료화 요청이 아니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고품질 음원, 음원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진행하는 등, 각 음악사이트에 실질적인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자는 취지임.

o 이에 따라 중국 각 음악사이트는 6월 5일부터 유료화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지만 몇몇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들은 강제성의 결여된 이번 협의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함.

□ 시사점

o 중국판권협회, 북경시판권국, 전국반해적판연합체(全国抵制盗版联合体)는 4월25일~4월30일 기간 동안, ´유료다운로드, 소비자 존중´을 기조로 유료다운로드 홍보주간 행사를 진행한 바 있음.

o 북경시판권국 왕예페이(王野霏) 부국장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료 징수는 아니지만, 음악 다운로드의 유료화에 대한 지지를 밝힘.

o 중국 음악사이트들이 ‘해적판’, ‘무료서비스’ 운영을 지속해 오는 가운데, 음악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중국 인터넷 음악 산업분야의 유료화를 요구해옴. 불법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은 중국에서 음악사이트들이 유료로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적판 사이트의 근절이 시급함.

□ 참고 자료

http://www.sina.com.cn

http://it.gmw.cn/2013-06/05/content_78668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