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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부 지식재삭권 법 집행에 관한 세미나
담당부서 - 등록일 2013-11-25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하노이 과학기술부의 지식재산권 조사부서와 미국상공회의소 및 미국대사관은 지식재삭권 보호와 법 집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 배경

○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 찬궉캥, 주베트남 미국대사 David Sheard, 미국상공회의소(AMCHARM)의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위원회 위원장인 Michael Mudd,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기관의 대표, 베트남과 미국의 기업인, 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함

○ 과학기술부 차관 찬궉캥은 개막식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삭권 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형사, 행정, 세관 등의 역할을 강조함

 

□ 주요내용

○ 과학기술부의 지식재산권 조사부서, 세관, 최고인민법원과 같은 기관은 그동안의 법집행 현황, 행정처벌, 세관활동, 사법조치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방지에 대한 해결방안도 논의함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번 세미는 미국상공회의소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두 번째 개최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공유와 이해 증진을 위하여 베트남과 미국 양측이 참여하는 세미나로 정례화하여 개최할 예정임

 

□ 평가

○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삭권 보호에 대한 홍보효과, 인식제고, 기업의 관심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음

○ 기업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삭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식재산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자료

 

-http://www.most.gov.vn/Desktop.aspx/Chi-tiet-bai-viet/Tin-tong-hop/Toa_dam_ve_thuc_thi_quyen_so_huu_tri_t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