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베트남 내 스마트폰 사용증가와 기술발전으로 불법 앱을 이용한 방송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배경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스마트폰 환경에서 방송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십 개의 앱들이 있고 이런 앱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방송콘텐츠 제작사, 배급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 불법 앱을 이용해 방송사 K+ 와 VTC의 온라인 방송 채널들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음

□ 스마트폰 환경에서 방송저작권 침해 현황

○ 불법 앱들은 국내외 방송사 채널들의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HBO HD, Star Movie HD, K+1, K+NS 등과 같은 유료방송채널도 제공하고 있음

○ K+에 따르면 축구채널이나 다른 채널들이 앱서비스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K+는 어떤 앱서비스 회사들과도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협의한 적인 없다고 밝힘

○ VTC Digital 역시 자사가 제작하는 채널을 VNPT, Viettel, 호치민 HTV에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불법 다운로드되고 있다고 밝힘

○ 스마트폰 환경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음

□ 스마트폰과 방송저작권 침해

○ 최근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sia Pacific Broadcasting)에서 Naoji Ono 회장은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 방송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젊은 소비자층이 텔레비전보다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힘

-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SNS나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방송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

○ 베트남에서 새로 개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부시행령 30조에 따라 방송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7천만동 ~ 1억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평가

○ 베트남 방송사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당사자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 참고자료

-http://ictnews.vn/home/So-hoa-Truyen-hinh/119/K-VTC-tho%C2%A0o%C2%A0voi%C2%A0vi-pham-ban-quyen%C2%A0tren-mobile/112620/index.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