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베트남 문화부는 2008년 발표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행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보고서 작성준비를 요청함

□ 배경

○ 2008년 12월 31일 총리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강화 및 관리를 위한 총리령 36/2008/CT-TTg를 발표했음

○ 문화부는 전국에서 총리령의 집행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10월 14일 3727/BVHTTDL-BQTG 공문을 유관기관에 보냄

□ 보고 요청 내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총리 지시에 따른 법률문서 발행계획 및 발행과정에 관한 내용

○ 각 기관의 권한과 직무수행 내용 및 기관의 저작권 침해행위 조사 및 처벌내용

○ 총리령 집행결과 및 경험 공유

□ 평가

○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베트남 정부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참고자료

-http://www.cinet.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73716&sitepagei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