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 사무소

태국경찰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회사 48곳을 단속하여, 6,750만바트(한화 약25억) 상당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배경

○ 태국경찰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

□ 주요내용

○ 지난 2개월간 태국경찰에 단속된 불법소프트웨어의 총 가치는 6,750만바트(약25억)에 이름

○ 단속대상 기업의 연평균 수입은 188.5백만바트(71억)이며,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3,900백만바트(약1,400억)의 수입을 올린 철강회사로 Autodesk,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 단속된 주요회사의 소유주는 태국,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순이며 한국회사는 언급되지 않음

○ 48개 단속대상 회사 중 30개 회사는 방콕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짐

○ 태국경찰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될 경우,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동시에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이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함

□ 평가

○ 태국의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비율은 2006년 80%에서 2011년 72%로 줄어들었으나, 침해비율 감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경찰의 이번 단속 건은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강한 단속과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Police-piracy-sweep-nets-48-companies-302110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