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위츠커 사장은,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판권국의 주요 진행 업무 및 성과를 소개하고, 저작권보호를 통한 문화발전을 주제로 내용을 기고함

□ 주요내용

○ 위츠커 사장은 국가가 지식재산권과 새로운 창조에 이바지를 할 시기라며 저작권 보호를 통한 저작권 산업 발전을 강조함

○ 국가판권국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 첫째, 저작권 감독을 강화시키며, 불법 복제에 대해 엄밀히 단속

- 국가판권국은 저작권에 대한 감찰·감독을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불법 도용 등 해적판 사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단속을 진행함

○ 둘째, 관리감독 개혁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추진

○ 셋째, 저작권 등록 제도를 추진하며, 저작권 공공서비스를 강화 함

□ 평가

○ 국가판권국은 2005년부터 검망행동(불법침해저작물 단속)을 통해 온·오프라인 관리 감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제9차 검망행동을 6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음

○ 소프트웨어 정품화에 대해, 2001년부터 국무원은 정품 사용화를 추진하여, 2005년에는 성, 각 지역별로 일부 시행, 2010년 10월에 정부기관을 상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 성, 시, 현별로 지속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중국 국가판권국 격월 간행본「중국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