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 저작권센터

□ 배경

○ 필리핀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14.6B Peso(한화 약 3,942억 원)로 추정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중에서 우선순위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단속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포함된 범정부 테스크포스인 불법 복제 방지팀(Philippines Anti-Piracy Team)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인 퀘존시와 문틴루파 시에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컴퓨터를 판매한 소매 업체 3곳을 단속 하였다고 필리핀 국가 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지난 10월 14일 발표하였음

○ 필리핀 국가 수사국 지식재산부서 책임자인 변호사 Dante Jacinto는 이번 단속은 Microstation Computer Center Inc. 외 2곳의 소매 업장에서 시행되었으며, 업주들은 Acer, Renovo, HP 브랜드의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판매하였고, 단속 물품은 약 375,000peso(한화 약 1,000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러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는 이런 물품을 파는 판매자가 영업 취소나 형사 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구매자들에게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이차 피해를 준다는 점을 경고하였음

http://www.philstar.com:8080/nation/2013/10/14/1245204/3-pc-shops-busted-loading-pirated-software